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IE8 배포 스케쥴이 4월 셋째주쯤으로 잡혔다고 한다.

Starting on or about the third week of April, users still running IE6 or IE7 on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Server 2003, or Windows Server 2008 will get will get a notification through Automatic Update about IE8.

하지만, 완전한 자동 업데이트는 아니라고 한다. – 사용자가 선택해야 한단다.

IE8 will not automatically install on machines. Users must opt-in to install IE8. Users will see a Welcome screen that offers choices: Ask later, install now, or don’t install.

그래도 이번 업데이트를 계기로 많은 IE6 쑤레기들이 대량 학살되길 기원하며..

http://blogs.msdn.com/ie/archive/2009/04/10/prepare-for-automatic-update-distribution-of-ie8.aspx

매우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한 웹접근성 (Web-Accessibility) 세미나가 4월 23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개발자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곁들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웹표준도 이제 겨우 적응하려 하는데 웹접근성란건 또 왜 튀어나와서 피곤하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 보면 접근성이라는것은 반드시 지키고 고려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줄기세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기술(IT)”

전동휠체어에 앉아 입김작동 마우스 등 여러가지 AT(Assist Technologies) 를 통해 PC 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습을 세미나에서 직접 보여준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 뿐만 아니라,

루게릭병으로 신체의 대부분이 마비되어 눈동자와 턱관절만을 가지고 AT 를 이용해서 PC 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프랑스의 한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AT 들은 접근성이 고려되서 디자인된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근성이라는게 꼭 장애인들만을 고려하는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를 직접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4.11 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로써 그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My Web My Way

영국 bbc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My Web My Way” 는 웹사이트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웹접근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키워드 이기도 합니다.

가끔 잘 만들어진 시설이나 공원에서 길을 가다보면 누구나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계단도 있지만 그 옆에 경사로도 있는걸 볼 수 있죠.

이런것처럼 웹사이트에도 모든 사용자(어르신,어린이,장애인,왼손잡이 등) 혹은 모든 환경(핸드폰,PDA 등의 모바일기기, 마우스등 보조장치가 없을때, 어둡거나 시끄러울때, 흑백)에게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갈래의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지체장애,시력장애,지적장애 등 그 다양한 종류 때문에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움으로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내야죠:))

Accessibility + Usability + Universal Design

장애인,노인 등 모든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웹접근성에 준수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웹사이트 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점은 보여지는 디자인이나 다이내믹하고 화려한 효과의 UI 등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요소가 묻혀질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웹사이트에서 일반사용자는 아름다운 이미지을 보고 있지만, 시각장애자는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 image098.jpg 를 듣게 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모습보다는 컨텐츠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미려한 디자인까지 곁들여진다면 “보기 좋은 떡” 이 되는 것이죠.

ARIA (Accessibility Rich Internet Applications)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는 RIA 제품군도 접근성에 대한 노력이 활발합니다.

Microsoft Silverlight 2.0 Beta 부터는 UIA (User Interface Automation) 등을 통해 접근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Adobe Flex 3 는 접근성 컴퍼넌트들을 지원하고, Adobe Flash CS3 역시 접근 가능성 패널을 두어서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tab & reading order) 제작이 가능합니다.

웹접근성 구축 성공사례를 통해 본 구축 방안

환경부 웹사이트, 경상남도 의성군 웹사이트 가 웹접근성 구축 성공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두곳 모두 W3C 의 Markup Language 권고안(HTML 4.01 Transitional/XHTML-1.0-Strict DTD) 과 Style 권고안(CSS2), 그리고 웹접근성 지침(IWCAG/KWCAG) 에 정확히 준수하였습니다.

W3C 의 Markup Validator 와 CSS Validator 로 유효성을 체크하면서 웹표준 작업을 통해 다양한 OS,브라우저로부터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두사이트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모든 비 text 컨텐츠(이미지,멀티미디어,사운드,표,프레임,스크립트,애플릿,색상 등)에 “alt” 속성을 사용하여 대체텍스트를 제공한다. (기술적으로 ALT 속성만으로도 웹접근성에 상당부분 기여한다고 합니다)
  <img src=”…” alt=”의성군민의 노래 다운로드”>
• 대체텍스트의 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 longdesc 속성으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img src=”…” longdesc=”info.aspx”>
• 불필요한 팝업창은 쓰지 않는다.
• 정보가 있는 컨텐츠는 대체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나 배경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에 속하지 않게 한다.
• 동영상 등 모든 시청각 자료는 자막을 제공한다. (여기서 자막이라는건 영상에 삽입되도 좋지만 옆에 텍스트로 따로 보여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
• 색상을 표현하는 컨텐츠는 색상을 배제해도 명암이나 패턴등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전달한다.
• TEXT 는 읽기 쉽게 충분한 크기로 제공한다.
•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의 모든 메뉴와 컨텐츠의 제어와 접근이 가능하다.
  - 예를들면 onclick 과 onkeypress 이벤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 반복적인 링크가 많은 페이지는 본문,대메뉴,서브메뉴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킵 네비게이션을 제공한다.
• 돌아가는 배너 등 이용에 시간제한이 있는 컨텐츠는 시간설정을 사용자가 선택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테이블에 대한 요약과 설명을 제공한다.
  <table summary=”자유게시판 게시물. 총1429건, 96 페이지중 1페이지 15건입니다. 본데이터표는 6행, 15열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열은 일련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caption>자유게시판. 전체1429건 페이지(1/96)</caption>
  ….
  </table>
• 시맨틱 웹, RDF 등 브라우저 이외의 기계(검색엔진 등) 접근에 친화적이며, 의미에 맞는 적절한 html element(tag)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주소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는 컨텐츠는 이미지나 다른 엘리먼트를 쓰지말고 주소를 담당하는 <address> 엘리먼트를 사용한다.
  <address>769-70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address>
• 양식(form)의 각 서식에 <label>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id 속성과 for 속성으로 입력 제어를 편리하게 제공한다.
  <label for=”name”>이름</label><input type=”text” name=”name” id=”name”>
• <noscript> 를 사용해서 스크립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접근가능하게 한다.
• 이미지맵(imagemap), 프레임(frame) 등은 사용을 자제한다.
• 페이지를 일반적인 상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Accessible User Interface

onmouseover, onclick 등 마우스 이벤트만 고려된 UI 는 Accessible 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의 AT 인 Jaws 라는 스크린 리더를 직접 사용해 본다면 우리의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이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역할하는 부분이나 양식을 입력받는 Form 등에서는 최소한 키보드 이벤트를 기본으로 디자인 해야 합니다.

웹접근성의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지만, 웹사이트의 기획단계에서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얼마나 잘되었는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Jobkorea.co.kr 의 경우 웹표준 작업을 통해서 장비의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웹표준은 비지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웹표준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 된다고 봤을때, 장차법이라는 법적인 규제까지 그 의미를 더한다면 “must” 의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접근성 때문에 Ajax 등의 신기술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기술의 화려한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접근성과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웹접근성 구축에 있어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개발자들도 중요하지만, 웹사이트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UI 등의 기획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기획자들은 웹접근성을 고려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UI 를 설계해야하고, 웹퍼블리싱 등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획안을 감수한 후에 기술적으로 웹접근성을 고려해서 제작하는 것이죠.

웹표준과 시맨틱 웹에 준수하면서 웹접근성까지 고려한 UI 의 디자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웹사이트가 되겠죠.

단순히 저런게 있구나 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전제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웹사이트 모습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자료

•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 자료실
• 정보통신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한국 웹 접근성 지침(KWCAG) 이해와 활용

사진=어도비 웹사이트

웹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 웹은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웹과 데스크톱을 결합한 이른바 RIA 생태계가 IT시장을 강타하려 하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어도비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군불을 지피면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도비시스템즈가 본사 차원에서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RIA) 플랫폼 ‘어도비 통합 런타임’(Adobe Integrated Runtime, 이하 ‘에어’) 1.0을 공식 발표한다. 코드명 ‘아폴로’로 알려진 ‘에어’는 RIA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톱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웹을 넘어 데스크톱 시장서도 거점을 확보하려는 어도비의 야심작이다. 국내서는  3월18일 공식 출시된다.

에어 애플리케이션 쏟아진다

 

뉴욕타임스 ShifD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에어1.0 출시와 함께 많은 업체들이 에어 기반 RIA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선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에어를 사용해 사용자들이 데스크톱에 있는 링크나 웹지도 콘텐츠 등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ShifD 애플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개발자들이 자사 포스닷컴 플랫폼에서 플렉스와 에어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무료 툴킷을 선보인다. 포스닷컴은 개발자들이 접속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인데, 에어 도입으로  개발자들은 오프라인 접속 기능이 있는 SaaS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웹에 오프라인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모밀리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이베이 데스크톱’ 이라는 에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중이다.  이베이 데스크톱을 통해 사용자들은 어디에 있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AOL은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바꾸는데, 에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닥은 투자자들과 중개인들이 특정 시간대 시장을 파악하는데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을 에어 기반으로 제공중이다. 어도비 역시 온라인 워드 프로세서 ‘버즈워드’에 에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외 RIA 시장 전망은?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최근 개최한 RIA 세미나에서 국내외 RIA 시장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어도비의 주도하에 국내 IT 전문 조사기관인 KRG(Knowledge Research Group)가 매출액 500억원 이상 152개 국내 기업 IT기획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출처=KRG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RIA에 대한 열기가 덜한 편이었다. 응답자의 37.5%만이 RIA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포레스터 리서치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들은 76%의 기업이 RIA를 구축했거나 1년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RI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지준영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는 “기업들은 RIA를 도입함으로써 웹 사이트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시장서도 RIA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준영 대표는 또 “앞으로는 RIA가 단순한 웹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툴로써 각광받게 될 것이다”면서 “개별기업들의 요구사항과 트렌드에 맞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RIA 솔루션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웹어플리케이션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들어가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이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작년 11월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곧 정식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민간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 이 법의 파급효과에 대해 준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웹 접근성 품질마크‘ 등과 같은 계도와 강제의 지시들이 있어왔기때문에 준비(물론 에이전시들이 해야할 일들이지만)를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작년 공공기관들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심사를 직접 진행해보니 아직 공공기관들의 갈길도 멀게만 보입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W3C WAI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Web Accessibility mean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the Web.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와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인터넷환경, 기기환경 등)’ 이라고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둘다 어떤 경우라도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부분이므로 우선 패스~

Web accessibility refers to the practice of making websites usable by people of all abilities and disabilities.
- Wikipedia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떤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우리 회사 사이트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어? 맥(Mac)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용할 수 없을까요? ^^;
그럼 다시 장차법으로 돌아가 볼까요…

장차법에서의 웹 접근성

장차법은 웹 사이트에 국한된 법은 아닙니다. 사회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장차법은 그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무서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권리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혜택, 정보, 서비스 등은 타인도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큰 관심사가 아닐터이니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웹과 관련된 항목을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법에서는 웹 접근성에 관한 정확한 명시는 없으나 정보접근에 관한 차별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전자정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있는 정의를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장차법 시행령에는 정보통신관련 조항에 직접 웹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5조(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웹 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

즉,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차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도 장애인 차별에 관한 법안이나 내용들은 있어왔고, 우리 스스로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차별을 좀 해도 괜찮았던 과거와 달리 차별은 곧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장차법의 차별정의

차별을 추상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장차법에서는 차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차별행위)에서 6가지의 금지하는 차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그것만 피하면 되겠네.. 라는 안일한 생각은 마세요.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다행히도 조항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네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에 장애인을 차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정확히 변호해줄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한다면 모를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은 곧 ‘장애를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웹사이트 제작시 세세한 부분까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텍스트와 구조적인 markup 을 해야하고,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키보드 접근성을 높여야하고, 영상의 경우 반드시 자막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규정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겠죠? 그거 좀 안지켰다고 뭐 큰일나겠어? 기껏해야 1-2백만원 벌금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참고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 웹사이트도 포함입니다. ^^;)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변호인단의 능력이 좋아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저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란 생각도 슬슬 버려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작업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처벌이 될때까지의 과정은 어떨까요?
장차법에는 그 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정 -> 직권조사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법무부장관에게 권고내용 통보 -> 시정명령(법무부장관) -> 불복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또는 시정명령 확정) ->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법무부장관)

이런 과정을 걸쳐서 마지막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중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즉,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웹 사이트를 살펴보니 웹 접근성이 떨이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누구든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도덕적이지 않은 경쟁사와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 더욱 긴장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 3자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명령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을 비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언제부터 해당되지?

장차법에서는 시행에 관한 단계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노동부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5조 관련)]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 정보통신부[제15조 관련-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 1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

일반 기업의 경우 맨 아래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위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시행일을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직원이 200명이라면 2009년 4월 11일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뜻도 되겠죠.
30명 이하로 모두 쪼개서 따로 법인을 만들어버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을까요? ^^;

개인적인 소견

윗 글을 읽어보시면 기업입장에서 ‘무서운 법’ ‘나쁜 법’ ‘역차별 법’ 이라는 것처럼 쓰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사례를 봤을때 많이 늦은 감이 있죠.

장차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불만이 외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그 불만은 그리 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메이저 IT 기업들, Naver, Daum 등은 이미 내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웹 접근성 관련 TF,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과 야후는 이미 법적 강제를 받고 있는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구요.

그럼 이들의 행보가 단지 법에 의한 제재때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웹 접근성을 높이면서 웹표준에 맞춰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크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더 컸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웹 표준을 지켜서 작업을 했을 때의 이점이 기존 방식보다 업무효율을 향상시켰고, 부수적으로 웹 접근성을 향상 시켰던 사례를 가이드화시킨 것이죠.

장차법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게 될 많은 기업들, 저 역시 걱정됩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사회전반적으로 피해를 봤지만,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았던 소외계층들의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글을 마치며

누구든 장애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 나이를 먹고 눈이 침침한 노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웹 접근성을 지키는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도 다양한 혜택(시간, 돈 등)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지 않으면 한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6개월에 모든 사이트 웹 접근성 맞춰..” 라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웹 접근성이 웹 퍼블리셔나 코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만의 몫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웹 사이트는 혼자서 만드는게 아닙니다.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획, 구조적 markup과 웹 표준을 모르는 디자이너, 개발자, 웹 접근성을 모르는 마케터가 어떻게 웹 접근성이 높은 웹 사이트를 기획, 제작, 마케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나 필요성을 모르는 상사나 간부가 어떻게 회사내 웹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모두의 몫입니다.

이후 다양한 고민으로 더욱 꼼꼼히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참고글]

• 정찬명님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대응방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글작성이후 신문기사 스크랩]

•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좋아진다 (디지털 타임스. 2008.01.21)

요즘 구루들의 칭찬이 자자한 FireFox(FF) 로 갈아타려고 했더니, 그동안 IE 에 맞춰져 만들어진 웹사이트들은 FF 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웹표준에 대한 이슈의 계기가 바로 FF 의 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얼마전 acid3 테스트 1위에 빛나는 apple 의 Safari 는 빠른 렌더링 속도의 매력으로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만 역시 IE 에 맞춰진 웹사이트들은 제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하나인데 브라우저는 여러가지가 있고, 또 그 브라우저들은 한 웹사이트를 제각각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어떤 OS의 어떤 브라우저로 웹사이트에 접근하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사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Mozilla 계열의 FF, Opera, apple 의 Safari 등 비 IE 브라우저들의 점유율이 나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비 IE 브라우저들의 점유율은 FF 를 선두로 IE 의 점유율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만 아직까지 IE 가 독보적이긴 하지만 말이죠.
모바일웹도 이제는 www 와 유사하게 진화 하고 있으며 곧 www 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 입니다.
이쯤되면 IE 만 고려하고 IE 에만 맞춰진 웹사이트는 글로벌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퇴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각 브라우저들의 해석 렌더링 엔진을 통일시킬 방법은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개발자들은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도록 웹사이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것이 어디서나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일명 “웹표준” 입니다.

다행히 W3C의 권고안을 기초로 하는 일명 “웹표준”에 대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잡초처럼 일어나면서 현재는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물론 그 권고안을 무시하는 개념없는 MS 의 브라우저 IE 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브라우저가 오랜시간동안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더욱 시급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IE 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도 못하고, 고스톱 게임도 못하고, 연말정산 자료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웹디자이너, 웹기획자, 웹퍼블리셔 등등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관련된 모든 웹개발자들의 몫입니다.

그동안 배우고 잘 써먹어온 방법과는 다른,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망설이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개발자들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여러가지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보이게 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웹표준 – 뭐 꼭 이런 동기가 아니더라도 웹표준을 해야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코딩이 단순화 됩니다.
기존의 <table> 을 이용한 레이아웃은 위지윅 에디터의 힘까지 입어 태그가 2중 3중으로 겹쳐있고, css 를 활용하지 않고 구조와 표현이 공존하는 코딩으로 소스만 길어져서 브라우저의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table> 은 “표” 를 담당하는 엘리먼트(태그)입니다. 애시당초 <table> 로 웹페이지의 구조를 잡는다는건 용도에 맞지 않는 구성이었죠.
구조를 담당하는 <div>,<ul> 등 엘리먼트를 이용해 구조(layout)를 잡고, <dl>,<dt> 등의 구조안의 컨텐츠요소를 담당하는 엘리먼트들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css 를 통해서 그 구조를 표현(style) 해 준다면 구조와 표현이 분리되어 소스도 간결해지고 브라우저 렌더링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웹2.0 이라는 단어로 더 유명한 시맨틱 웹 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검색엔진등의 기계가 해석하는 용도에 맞춰서 코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h1>,<h2> 등의 문서의 제목으로 쓰이는 용도의 엘리먼트는 문서 제목 정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검색 데이터도 제대로 쌓일 수 있겠죠.
이런것도 용도에 맞는 표준 엘리먼트(태그)를 사용하면서 코딩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웹표준을 해야해 말아야해? 라는 논쟁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논쟁이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전제로 다른 논쟁과 연구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보다 효율적인 웹접근성의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라던지, 곧 시행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을 말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웹개발 종사자들이 뒤늦게나마 웹표준의 중요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더라도 이제부터 인지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웹표준의 중요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ActiveX 컨트롤 등 IE 에 친화적인 웹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특징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를 못느끼는 듯 합니다.

얼마전 사이트 개편때 디자인 외주를 주면서까지 웹표준(엄밀히 말하자면 DTD Transitional) 사이트 디자인 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다른 사이트도 그렇게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 <table> 로 만들어진 레이아웃은 IE 에서 렌더링 속도가 느려서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웹표준에 근접하는 노력을 했다는건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웹표준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을것 같습니다.

웹표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된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css+xhtml 에 의한 표준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의 표준을 통칭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javascript 역시 제멋대로인 MS 의 Jscript 덕분에 ECMAscript 라는 표준안이 탄생하게 되었죠.
억울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표준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공부하고 사용해서 악의 무리에 대항(?) 해야 합니다.

웹표준에 대한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된것도 끝난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것 입니다.
제자신도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런 뜻깊은 노력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멈추지 않는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safari 나 FF 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웹표준에 투자 하고자 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두서없이 적은 제생각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