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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 규제

Vincent Park 2014.05.01 17:02

한국만화의 레전드, 이현세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범법자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멍청한 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최악의 멍청한 법.
1997년에 시행된, 한국만화시장을 다 죽여버린 바로 그 법. 청소년 보호법.

과연 이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했나? 절대 아니라고 본다.
그 법의 논리라면은 그 많은 일본의 폭력선정만화(그들의 기준으로 봤을때)는 왜 쉽게 유통되고 별다른 규제가 없을까?
이때 이법만 없었으면 만화산업은 일본 만화산업을 바짝 뒤쫒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창했을것이고
청소년들도 지금과 비교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더 즐겁게 다양한 만화를 즐겼을 것이고
아이들은 훨씬 더 재미있고 풍부한 문화속에서 감성은 더욱 풍부해지고 아이디어는 더욱 세련되어졌을 것이며, 
더더욱 재미있는 만화는 쏟아져 나왔을것이고 만화산업은 물론 그에따른 부가산업은 더더욱 번창했을걸.

얼마나 멍청한법이었는지는 이미 다 죽어서 없어져버린 한국만화 시장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만화산업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며 얼마나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얼마나 좋은 양질의 문화컨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는지, 캐릭터산업등 부가산업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드래곤볼, 에반게리온, 원피스, 나루토, 슬램덩크, 데스노트 등등 재미있는 일본만화는 정말 너무나 많은데.
우리나라 만화하면 떠오르는 만화가 뭐가 있을까? ....
아주 먼 옛날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아기공룡 둘리, 머털도사, 또 뭐가있지;;;
그래도 예전엔 원더키디, 해모수 등 애니메이션 작품이 몇몇 보였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그림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쟁이들은 요즘 '웹툰' 이라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생하고 있는걸 보면,
그리고 그 웹툰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 하아~ 그림쟁이들 정말 불쌍하다.
그말이 딱 맞다. 국민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정부는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
기존 만화산업의 그모습과 비교하면 조금은 기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웹툰으로라도 한국만화산업이 그나마 꽃을 피워서 참 다행이다 ㅠㅠ

그런데!
이 멍청한 정부는 또, 이렇게 많은 기회와 문
화컨텐츠가 생산될 황금어장을 청소년 보호법시행으로 초토화시켜놓은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또 게임산업을 뒤흔들고 있네.

한참 즐기면서 자라야할 애들이 밤늦게까지 게임못하게하려는 게임 셧다운제 시행 뿐만 아니라,
고스톱 포거류의 웹보드게임을 단순 도박으로 치부하는 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게임한류가 kpop한류로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11배 많이 번다고 하는데, 
아니 대기업들 돈버는건 그렇게 뒤에서 못도와줘서 안달이 나있으면서, 게임회사 돈버는건 왜 그렇게 훼방을 놓고 있는지. 이 멍청한 정부는 심지어 일관성도 없어 ㅋㅋ 아 진짜 답이 없는 정부다.
결국 국내 유명 게임회사들은 이런 멍청한 게임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법인을 옮기는 촌극도 벌이지고 있다.

아니, 나도 어릴때부터 닌텐도 패밀리게임기로 파이널판타지, 드래곤볼Z 등등 밤늦게까지 게임했고, 삼국지2 이런게임으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감성이 업무에 소재가 되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애들이 게임때문에 공부안하고 성적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부모님 이야기만 듣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따져보지도 않고, 게임중독같은 안좋은 단면만 보고 그냥 게임하는건 안좋은거라는 인식만 내세워서..
그냥 못하게 하는지. 참 멍청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에휴 그냥 답답~~~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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